허석곤·이영팔, 계엄 지원 혐의로 재판행

2차 종합특검을 맡은 권창영 특별검사는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 지휘체계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계엄 실행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 전 청장 등에게 MBC와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정 무렵 경찰이 해당 언론사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 수뇌부를 거쳐 현장 지휘선으로 전파된 과정과 각 피고인의 역할을 토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서도 이 전 장관 지시의 전달 경로에 있었던 인물로 입건됐다. 당시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됐지만, 2차 종합특검은 동일한 전달 행위가 비상계엄 실행을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