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전국 연대 출범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전국 조직이 출범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8월 13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열고 범국민 행동에 들어간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하고 장기간 이어진 위헌 논란을 특별법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대책위원회에는 세종지역 시민사회뿐 아니라 종교와 정파를 아우르는 기관·단체, 전국 단위 시민사회 조직이 참여한다. 출정식에서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가 연대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유한식 전 세종시장과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도 참여해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에 힘을 보탠다.

전국·세종 시민사회 43개 단체는 지난 5월 6일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행정수도 완성 의제를 이어온 시민사회의 활동이 이번 전국 연대 출범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국회 공청회에서 법학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45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도 확인됐다는 점을 제정 근거로 제시했다.

대책위원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력,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넘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에 법안 심사 일정 확정과 연내 본회의 의결을, 정부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뒷받침할 행정·재정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범국민대책위와 연대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