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유학생 취업비자에 1.4억원 수수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최대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적용될 예정이며, 국토안보부(DHS)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F-1) 신분으로 최대 1년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약 41만9000명이 OPT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정부는 약 419억달러(약 6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합법 이민 제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추진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H-1B 전문직 취업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정책을 우회하려는 성격이 있다. 애초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잇달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H-1B 비자를 받기 전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고액 수수료를 부과해 비슷한 효과를 거두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를 우선 OPT를 통해 채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널리 활용해왔다. OPT에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되면 이 같은 채용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국제학생 등록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미국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떤 정책도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합법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10만달러의 수수료를 유학생 개인이 부담할지, 대학이나 고용 기업이 부담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