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700곳으로…가정 태양광 정산 전환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안에 700곳으로 늘린다. 기후장관은 4일 경제 분야 정책 방향을 밝히며 올해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마을 단위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주택용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정산 방식도 현금 지급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구상은 햇빛소득마을의 연내 확대와 가정용 태양광 정산 방식 변경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확대 목표는 700개 마을로 정해졌으며,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 함께 제시됐다.

기후장관은 같은 날 전력과 에너지 분야의 다른 정책 일정도 공개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방안으로는 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도 고려 대상에 올렸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요금제를 포함한 차등 인하 방향이 언급됐다.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주택용 태양광 현금 정산 계획 역시 이날 함께 제시된 전력·에너지 정책 구상의 일부다. 구체적인 정산 기준과 시행 절차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