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개발 체계 재편…정책·사업 조직 동시 출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각각 신설·확대하며 사업 추진 체계를 보강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두 부처 직제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새 조직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지난 5월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놓였다.

국방부에는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핵잠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맡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주도한다.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새로 둬 분야별 업무를 나눠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단에는 핵잠의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이끌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잠용 원자로를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신설된다. 정책·제도는 국방부가 총괄하고 실제 설계·건조 및 추진체계 개발은 방위사업청이 맡는 조직 구성이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직제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 설치도 포함됐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기존에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 국방부는 핵잠 개발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각 기관이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