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개발·군 정보감독 조직 14일 출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각각 설치한다. 관련 직제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정책과 제도를 총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 추진 체계를 보강한다.

국방부 정책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필요한 정책·제도 수립과 관계기관 협업을 맡는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방사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새로 들어선다. 두 팀은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전 과정, 잠수함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게 된다. 이번 조직 정비는 지난 5월 공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국방부가 제도와 대외 협의를 담당하고 방사청이 사업 실행을 맡는 구조다.

군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국방부 조직도 강화된다. 국방부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과 그 산하 정보보안정책관실이 신설돼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의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기존에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 기능도 이 조직이 전담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조직과 정보감독 조직은 개정 직제가 시행되는 14일부터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