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관 수장 공백, 국정 운영 부담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국가 핵심 보직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국정 전반에 굳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대법관 자리도 장기간 비어 있고, 공항·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 역시 후임 기관장을 제때 정하지 못해 인사 지연이 정부의 정책 집행력과 책임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장 공석이 2년 넘게 이어졌고 국가철도공단은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가 거듭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기관장이 없어도 직무대행이 예산 집행과 일상 행정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임시 체제가 길어지면 대규모 투자와 조직 쇄신, 인사, 중장기 사업처럼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리기 어렵다. 공모를 반복하고도 적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인선 절차 자체를 뒤늦게 시작하는 사례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시작한 데다 후보자 검증과 전임 정부 인사들의 남은 임기를 함께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의 임기는 현행법상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임기 만료에 맞춰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만료 전에 복수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시행령도 규정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퇴나 사고와 달리 정상적인 임기 종료는 미리 알 수 있어 공모와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공석을 행정 절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항과 철도는 사고가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투자부터 사고 수습, 조직 개편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 체계가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건설·교통 현장에 안전 강화와 신속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면서 정작 최종 책임자를 세우지 못하는 상황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적격자 임명을 막기 위한 충분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적임자 탐색을 이유로 핵심 자리를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워두는 관행 역시 정상적인 인사 운영인지 점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