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심각성에 국민 92.5% 공감…처벌 강화 요구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9~10점)이라는 응답이 62.6%를 차지했고, '심각'(6~8점)은 29.9%, '보통 이하'(0~5점)는 7.5%에 불과했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에 그쳤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고, 반대는 5.0%였다. 또한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머물렀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꼽혔고,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를 종합 분석해 국민 인식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에 달한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G7 평균 20.2%의 1.8배 수준이다. 그러나 핵심기술 유출 처벌 법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기술유출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술 해외유출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인 데 비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중국은 국가기밀 판매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