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비축 365일로 확대…공급망 자립 속도

정부가 첨단기술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생태계 확충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에서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을 공개했다. 핵심광물과 소부장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차세대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정책 역량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 생존에 필요한 품목의 정·제련 기술을 개발하고 재자원화를 확대해 국내 가공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은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다각도로 지원해 국내 생산기반을 조기에 구축한다.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비축 대상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최대 비축 기간도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

공급망 취약성은 주요 산업의 낮은 국내 점유율에서 드러났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 점유율은 2.3%, 이차전지 음극재 점유율은 3.0%에 그쳤으며, 로봇용 영구자석에 쓰이는 중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99%에 달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소부장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9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역시 소부장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가동하고 정상외교를 활용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역량 강화가 필요한 소부장 품목에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을 투입하며, 같은 기간 5조원을 투자하는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기관을 쇄신해 해외사업 기능도 회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