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방어망 강화…5년간 R&D 10조원

산업통상부가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 재원 10조원을 투입한다.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공개한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은 핵심 품목을 국가생존 필수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역량강화 필요품목으로 나눠 생산·비축·기술 개발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가생존 필수품목은 정·제련 원천기술과 재자원화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지방투자 보조금과 소부장 투자 보조금, 세제 혜택, 정책자금 저리 융자를 활용해 핵심 소재의 국내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 대상을 현재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최대 비축량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전략은 전기차 모터와 휴머노이드, AI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중희토류의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99%에 이르는 공급망 구조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최종재 제조 역량과 비교해 핵심광물과 소부장 부문의 기반이 취약해 자원 무기화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2028년에는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를 가동하고,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정상 순방 성과를 실제 사업과 연결해 중남미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한다.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품목에는 10조원 규모 R&D와 함께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앵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원팀 구성을 지원한다. 공공구매 연계형 개발과 국내 생산품 구매 의무화도 추진하며, 경남 창원의 극한소재 테스트베드와 전남 광양의 미래 배터리 소재실증센터를 구축해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외부 투자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취약 광종별 전 주기 지원과 전담기관 쇄신을 통해 해외사업 기능도 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