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13조 금융으로 IP 수익화 확대

지식재산처가 국내 특허와 아이디어의 시장 수익 창출을 촉진하는 하반기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우수 기술 50개를 선정해 해외 특허 확보를 돕고,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개를 뽑아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관련 재원을 뒷받침할 IP 수익화·거래 펀드는 올해 1천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지식재산 금융 공급 규모도 13조3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 보호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올해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는 10월 우수 아이디어 60개를 최종 선정하고 창업과 사업화, 정책 반영을 후속 지원한다. 기술경찰은 기존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확대해 본격 가동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술 탈취부터 첨단기술 해외 유출까지 기술 범죄 전반을 수사한다. 해외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도 10월 시행한다.

지식재산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유형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하반기 과제에 포함됐다. 지식재산처는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같은 인격 표지를 AI와 디지털 기술로 사실적으로 모사한 생성물인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 지식재산 기반을 넓히는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향토 자산 10개를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동남권과 호남권 등을 포함한 3개 권역에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IP 창출·활용·보호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도권에 편중된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특허출원 규모를 시장 수익으로 연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