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사협조 지연에 대응책 추궁…쿠팡 피의자 송환 협의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수사공조가 늦어지는 문제와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반 해킹으로 금융기관 고객과 직원 약 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해외 공조 필요성을 물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조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해외 수사기관의 협조 여부는 해당국 법체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해외 수사공조 요청 가운데 56%가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중국의 협조가 늦을 때 경찰이 독촉 외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대행은 한국이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했고 국내 입법 절차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국감에서 제시된 답변에는 회신 지연에 대응할 구체적인 대안은 담기지 않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수사 지연도 거론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해 인증 시스템 개발을 맡았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아직 국내로 데려오지 못한 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도주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해 중국과 일부 피의자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공범 여부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보디캠 1만4천대에 대해서는 김 대행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정밀 감정에서 네트워크 보안상 특별한 문제나 백도어가 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KT로부터 중국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중국산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료 유출의 명확한 근거 없이 기기를 회수하면 치안 공백이 우려돼 보급을 중단하지는 않으며,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