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금 1325명…동남아·도박 관련 급증
핵심 요약
지난 6월 말 해외 구금·수감 한국인은 1325명으로 2022년보다 25.6% 늘었다. 사기 수감자가 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사범은 13명에서 91명으로 600% 증가했다. 중국의 수감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급증세가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해외에 구금·수감된 한국인은 13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55명보다 270명, 25.6% 증가한 규모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 수감자가 3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마약 사범은 29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해외 수감자 증가세 속에서 사기 관련 범죄가 최대 유형으로 올라선 셈이다.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도박이었다. 도박 사범은 2022년 13명에서 올해 91명으로 600% 늘었다. 해외 취업 사기 등 조직범죄와 연관된 납치·감금 수감자도 같은 기간 12명에서 34명으로 183.3% 증가했다. 사기와 도박 사건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수감자는 중국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54명으로 뒤를 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베트남은 42명에서 204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고, 캄보디아는 4명에서 54명, 라오스는 2명에서 15명, 태국은 20명에서 4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수치가 큰 폭으로 불어나며 전체 해외 수감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범죄 유형의 국가별 편중도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한국인 수감자 138명 가운데 살인죄 수감자가 5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 세계 해외 수감 한국인 살인범의 45.3%에 해당한다. 일본에는 전체 해외 절도 수감자 69명의 79.7%인 55명이 수감돼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와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연계 조직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