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부산행, 2차 이전과 묶이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되던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이전 논의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8~9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도 이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에서는 일부 기관의 타지역 분산과 이전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다. 당초 해수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했지만,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독자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운 대기업과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해수부도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올해 3월께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전 직원 인센티브와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부산시 협의가 길어졌고, 지방정부·관계부처의 지원책 검토와 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미뤄졌다.

부산 시민사회는 해수부 산하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분리해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배분 논리가 적용되면 6곳 가운데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기관과 지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전 비용과 직원 지원책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가 여러 혁신도시로 분산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해양수산 기관을 부산에 집적해 행정·산업적 연계 효과를 높이려던 구상의 향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