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0월까지 공정수사 개선안 마련

해양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해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7일 가동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TF 운영의 핵심 목표다.

해경청 수사국장이 팀장을 맡은 TF는 출범 당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활동한다. 주요 과제는 사법개혁 후속 조치와 수사 공정성 강화, 수사 비위의 원천 차단, 수사 전문성과 역량 제고 등이다.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의 견해도 반영한다.

TF는 발굴한 과제를 제도 개선 사항과 운영 개선 사항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절차로 연결하고,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준비 상황에 맞춰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조윤만 해경청 수사국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처음부터 막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TF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