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2명, 계엄 관여 혐의로 법정행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관여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는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에 투입할 해경 인원을 늘려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보낸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혐의에 포함됐다. 김 전 청장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명이라도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심리를 거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도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팀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함께 기소하면서, 계엄 당시 해경 인력 증원과 구금시설 제공 시도, 합참 연락관 파견을 둘러싼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