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통합·북극항로·수산물 안전 놓고 해수부 국감 공방

12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 통합의 추진 근거와 북극항로의 수익성, 일본산 수산물 위생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의 타당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고,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 통합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도 통합에 반대하면서 청와대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어렵다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수부가 의원실에 통합 관련 입장이 없다고 답한 뒤 12분 만에 통합 발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통합에 찬성한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한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청와대에 의견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의원은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기대 편익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황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과 통합 항만공사 설립의 취지를 모두 살리겠다고 밝혔다. 통합의 실효성과 의견 수렴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고, 항만별 특성이 약해지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사장에서 나왔다.

북극항로와 수산물 안전 문제도 논쟁을 이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여름 외에는 쇄빙선 이용료와 특수보험료로 운항비가 늘고, 환경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어 상업 정기 노선으로 경제성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생약정 미체결국에서 수입한 일본산 횟감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입 수산물 부적합률은 약정 체결국 0.025%, 미체결국 0.175%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