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안 놓고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로 문제 제기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정부 방안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지역별 항만의 특성과 통합 추진 과정,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항만공사가 지역 화물 특성과 기반 시설, 수출입 중심 산업구조를 고려해 만들어졌고 과거 통합 논의에서도 독립 운영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통합 계획과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역 여론과 항만 이용자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해수부가 통합에 반대한다면 정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역의 우려와 항만공사의 지역별 운영 현실을 언급하며, 통합하더라도 인사와 총괄 기능만 본부가 맡고 예산 편성 및 사업은 지역에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개호 의원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중심 기능과 광양항의 철강 등 산업항 기능을 들며 통합 관리가 항만별 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해수부의 공식 입장과 정책 분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통합 방안을 놓고 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 및 항만공사 통합의 취지를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장 앞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 등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항만별 기능과 경쟁 환경이 다르고 지역 산업·일자리와 함께해 왔다며 사전 협의 없는 통합을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4개 항만공사 일원화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