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안, 국감서 의견수렴·효과 분석 도마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통합하려는 정부 구상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은 통합 계획과 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지역 여론과 항만공사 의견을 폭넓게 듣는 절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과거 통합 논의와 달리 4개 공사의 독립 운영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구상을 지역 의견이 배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항만공사가 지역별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통합이 맞물려 해양 분야의 부산 집중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통합 효과 분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항만공사별 기능이 다르다며 통합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고, 김선교 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노조의 반대가 있는데도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통합 취지를 반영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다뤄졌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환 성과가 언급된 한편,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대러시아 제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황 장관은 대북 협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선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과 어민 대표의 졸속 가입 반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