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단일화 논의, 지역 결정권이 쟁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면서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 구상은 중복 기능 축소와 예산·인력 효율화,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내세우지만, 항만별 자율·책임경영을 위해 도입된 현행 제도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네 항만은 기능과 산업 기반이 뚜렷하게 다르다. 부산항은 환적과 글로벌 선사 네트워크,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석유화학·자동차·조선,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과 남해안 산업벨트에 각각 연결돼 있다. 단일 조직이 투자와 전략을 전국 단위로 조정하면 본사 승인과 내부 예산 경쟁이 늘어나고, 현장 정보에 기반한 신속한 판단과 항만별 특화 전략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만공사 제도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직접 관리에서 벗어나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경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항만은 부두에 그치지 않고 배후단지와 지역기업, 노동시장, 도시계획, 제조업, 에너지 체계가 결합된 산업 기반이다. 통합 뒤 기존 공사가 지역본부나 지사로 축소되면 지역에는 시설 운영과 환경·교통·노동 부담이 남는 반면 투자 우선순위와 수익 재투자, 산업 연계 전략의 결정권은 중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대안으로는 조직 통합보다 분권적 조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항만별 기능과 투자 원칙을 조율하는 공동기구와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 국제노선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되 각 항만공사의 자율성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통합 논의에 앞서 지역경제와 고용, 배후산업, 수익 재투자, 지역사회 의사결정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항만공사 의사결정에 지방정부·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