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결혼 페널티·청년 주거 지원 관련 부처 협의 결과 조만간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결혼 페널티와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총리는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결과와 청년 주택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한 총리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자고 했다"며 "이전 총리 시절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최근 12건 정도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게시판에서 20건 넘는 관련 의견을 확인했으며,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비전은 청년들이 부모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층이 1000만 명 가까이 있어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지원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잔금 대출조건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현실적 문제를 핀셋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중도금과 잔금 관련 내용을 별도로 챙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공급과 메가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