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성능 자료 없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추진
핵심 요약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하겠지만, 한파 성능 자료가 나오기 전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택 실증의 95%가 제주에 몰렸고, 내년 예산 물량은 올해보다 약 4.6배로 늘었다. 한랭지역 실증과 저온 성능·전력 피크 검증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지만, 한파 속 성능을 확인할 국내 보급사업 자료가 나오기 전에 확대에 나섰다. 현재 약 30만대인 보급 규모를 10년 안에 10배 넘게 키우는 계획으로, 유럽 사례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올해 설치 설비의 첫 겨울 성적은 내년 봄에야 확인될 예정이다.
올해 주택용 실증 2580가구 중 2460가구가 제주에 집중됐고 전남은 100가구, 경남은 20가구다. 지난 겨울 제주 평균기온은 8.1도로 수도권의 영하 0.4도보다 8.5도 높았다. 정부는 난방비 절감률과 효율을 측정해 확대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공기열 히트펌프는 기온이 낮을수록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외기온도 5도 이하에서 성능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며 영하 1도 조건 시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급 일정도 당초 구상보다 앞당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과를 검토한 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1만2083대와 859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물량 2617대와 157억원에 비해 대수는 약 4.6배, 예산은 약 5.5배다. 성능 자료가 부족하면 겨울철 전력수요를 추산하기도 어렵다. 역대 겨울 최대전력은 2022년 12월 94.5GW였고, 학계는 히트펌프 350만대와 전기차 400만대 보급 시 겨울 피크가 최대 20GW 늘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겨울철 태양광 출력이 낮은 만큼 추가 수요를 LNG 발전이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대에 앞서 제주 실증과 강원·경기 북부 등 한랭지역 실증을 구분해 병행하고, 주택 유형과 단열 수준별 성과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제품은 연평균 효율뿐 아니라 영하 7도와 영하 15도에서의 난방능력 및 소비전력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온수기 연구에서는 즉시 가동 때 최대전력이 11.7% 늘었지만 축열 운전에서는 피크가 유지됐다. 올해 4월 허용된 계시별 요금제가 피크 시간 가동을 줄이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보조금으로 급히 보급을 늘리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