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반도체 전기료 선납 제안 배경에 사채 한도 관리 인정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배경에 사채 발행한도 관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제안 때 내세운 호남 반도체 전력망 재원 마련과 함께 재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내부 검토에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허용된 사채 발행한도를 특례가 끝나는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한도를 넘지 않을 수 있어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부채와 누적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도 전력망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체 수입과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한전 부채가 210조원을 넘는다는 점도 거론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공급 설비에는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제시됐다. 공용망에 해당하는 한전 부담은 20%에 못 미치며, 전용선로 비용은 실제 이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사장은 지원이 있으면 이를 따르고, 없으면 한전과 두 기업이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비용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대미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용역·핵연료 대가가 원전 1기당 20억달러로 조정됐다는 질의가 나왔다. 김 사장은 이 금액은 상한 가이드라인이며 전액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기술사용료는 1기당 1억7500만달러로 알려져 조건 비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에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실사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