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반도체 기업 선납금으로 사채한도 축소 대응 추진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내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두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납 제안의 목적이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재원 마련뿐 아니라 사채발행한도 축소에 대비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 배경을 묻자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20조원 이상을 미리 받으면 한도가 정한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어 한전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7월 9일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의 5년치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호남 등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망 건설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으며, 두 기업은 내부 검토 끝에 거절했다. 한전은 과거 대규모 적자로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 확대했지만, 특례가 끝나는 2027년 말에는 다시 2배로 낮아진다.

김도읍 의원은 반도체를 이유로 기업에 거액의 선납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부사장은 이를 부인하며 한도 축소 대비 목적을 재차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를 토대로 한전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호남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사업비 약 1조4000억원 가운데 한전 부담은 20% 미만이며 기업이 약 80%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이 없으면 한전과 두 기업이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비용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