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한도 원복 앞두고 요금 조정론…한전 사장 밝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가 2027년 말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한전의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한전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축소되면 사채를 더 발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한전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사장은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전력망 투자를 계속하려면 한전의 자구 노력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다. 2022년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이 커지자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높였으며, 특례가 끝나면 2배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가정용 요금은 14분기, 산업용 요금은 8분기 연속 동결됐고, 한전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 하루 이자 비용도 100억원대에 이른다.

김 사장은 재무 여건이 어렵더라도 전력망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의 이중화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한전 관리 전력망은 대부분 단일망이 아니며, 쌍방향으로 연결돼 한쪽에 고장이 생겨도 다른 망으로 일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한도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전력망 투자 지속과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 및 재정 대책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