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론 부상…양국 국내 정치가 변수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4차 한일포럼에서 일본 측 참석자들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일본 국제교류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정·재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50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은 11일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호주·뉴질랜드 등과 관련 협정을 맺은 뒤 한국을 주요 미체결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과거 협정 추진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만큼, 일방적인 체결 요구보다 전문가 토론과 공공외교, 국방 당국 간 대화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의 안보 전략에도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호주·뉴질랜드·필리핀 등과 연계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여성의 왕위 계승을 막은 황실 전범 개정과 고물가, 엔화 약세 및 변동성이 거론됐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비슷한 시기에 하락하면 과거사 등 잠복한 현안이 다시 부상해 양국 관계의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외교가 대통령의 순발력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미국과의 복잡한 현안, 냉랭한 대중 관계, 단절된 러시아 및 남북 관계를 고려해 국가별 관계를 팀워크와 장기 전략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