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 예정 국산 금으로 보유자산 다변화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멈췄던 현물 금 매입을 재개한다. 국내 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할 예정인 물량이 대상이다. 올해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시작한 데 이어 실물 금을 확보하는 통로까지 마련해 외환보유 자산의 구성을 다변화하려는 조치다.

한은은 3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LS MnM과 국내 생산 금 매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생산업체가 수출 예정 물량의 매입을 요청하면 한은이 국내외 가격과 시장 상황, 운용계획을 살펴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에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협의대량매매가 활용되며, 결제와 보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한은은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 등 모두 90톤을 매입했지만 이후 가격 급락에 따른 평가손실과 고점 매입 논란을 겪으며 추가 매입을 중단했다. 올해 4월 기준 보유량은 104.4톤으로 외환보유액의 3.5%이며, IMF를 제외한 국가·기관 가운데 세계 40위 수준이다. 미국은 8133.5톤, 독일은 3349.5톤, 중국은 2331.5톤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매입 가능한 국내 금 수출 물량은 연 4~5톤에 그친다. 국내 생산량은 연 40~45톤이지만 대부분 구리·아연 제련 과정의 부산물이며 주요 업체는 LS MnM과 고려아연이다. 한은은 국내 수요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수출분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금 ETF는 외화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금 보유량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물 매입분은 실물 보유량으로 잡힌다. 금지금 인출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제도적 지원도 더해진다. 다만 대상 물량이 적고 국내 금광 기반도 약해 외환보유액 확충과 생산업체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