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모형 추정…금리 0.5%p 오르면 물가상승률 0.08%p 둔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추가로 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 폭은 0.06%포인트로 추계했다. 신 총재는 물가에 상방 압력이 생길 가능성을 더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해당 상승 폭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모형 추정에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실질 GDP 성장률은 0.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추정한 수치다.

국정감사에선 확장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정책 간 상충 여부를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예산의 성장 효과와 물가 영향, 금리 인상의 물가·부채·주택시장 효과는 모두 모형을 통한 추정치로 제시됐다. 한은은 정책 조합의 실제 효과도 모형으로 확인하고 있다. 국감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재정 확대가 단기 물가에 주는 부담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금리 조정에 따른 각 부문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