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부 주택자금 60억원, 시중대출보다 유리

한국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내 주택대출 규모가 6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대출에는 시중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차주의 전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직원은 주거 자금을 빌릴 때 금리와 대출 규제 양쪽에서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조건을 적용받는 셈이다.

확인된 핵심 조건은 낮은 대출금리와 DSR 미반영이다. 사내 주택대출을 이용하면 시중 대출보다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데다, 해당 금액이 DSR에 잡히지 않는다. 전체 운용 규모는 60억원이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직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실제 이용 인원, 구체적인 적용 금리, 상환 기간, 대출 대상 주택의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부채 부담을 반영하는 지표다. 한국은행의 내부 주택자금은 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주거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사내 제도를 이용한 직원과 금융기관 상품을 이용한 차주 사이에는 DSR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금리 조건 역시 사내 대출 쪽이 더 낮게 설정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통화·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임직원에게 60억원 규모의 별도 주택대출을 제공하면서 시중 상품보다 유리한 금리와 DSR 제외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구체적인 수혜 범위와 개인별 대출 규모, 재원 구성, 금리 결정 방식은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제도 운영의 세부 기준이 공개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