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초등돌봄 공백 점검…내년 확대 모색
핵심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영문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 초등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돌봄 서비스별 운영 시간과 신청 절차의 차이로 생기는 정책 공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과 지방교육청 협업 방안을 검토해 내년 돌봄 확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찾아 여름방학 중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돌봄 정책이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사교육비와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흐름을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확대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교육계 관계자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듣고 지방교육청과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진행한 세 부처 회의에서 확인한 개선 과제도 언급하며, 초등학교와 기관, 소상공인 가족 대상 돌봄 정책 사이에 남은 빈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짚은 문제는 돌봄 서비스별 운영 시간과 이용 절차의 차이다. 일부 서비스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다른 곳은 오후 9시에 끝나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정책 간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청 방법 역시 이용자에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마친 한 총리는 돌봄교실로 이동해 학생들의 방학 프로그램을 살폈다. 볼링 놀이와 팝업 북 만들기 수업을 지켜본 뒤 직접 공을 굴리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이번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내년 돌봄 확대 과정에서 지방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