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부처 이견 조율·협업 강화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큰 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현안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협업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별 협의와 이견 조율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한 총리는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논의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새로운 업무 방식의 변화로 평가했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최근 이어진 장관들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강조했다.

정부 안에서는 여러 민감한 현안을 놓고 입장 차이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의 법적 근거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가능성을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엇갈렸고,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을 놓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이견은 지난 4~5일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포함해 최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어졌다.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제기한 산업통상부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부도 정책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와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 유지를 주장하는 교육부 역시 맞서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회의체에서 부처별 정책 목표와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