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13일 주택 공급법안 처리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행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안 없는 비판만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논란의 배경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착공 건수 감소와 3기 신도시 건설 지연을 거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과도하게 자극적인 표현이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참여할 법적 근거와 한계를 확인한 발언을 놓고도 야권이 맥락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비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부정한 결탁·주가조작 언급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은 검증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자 불안을 자극하는 흑색선전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