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소송법 후속 논의에 피해 당사자 의견 반영

한병도는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률 개정에 뒤따르는 입법 논의에서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병도가 언급한 의견 청취 대상은 피해자와 유가족이다. 그는 이들의 목소리를 다른 경로로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듣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구체적인 면담 일정과 방식, 후속 입법안에 담길 조항은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형사소송법과 연계된 후속 입법을 배경으로 나왔다.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함께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언급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발언 내용상 의견 수렴은 입법 논의와 연결된 과제로 제시됐다.

향후 논의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마련될지, 청취한 의견이 후속 입법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가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원칙이며, 세부 입법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