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 공급 후속 입법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말에 그치지 말고 국회 논의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한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현 공급 부족의 책임 주체로 규정한 뒤, 3년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자 다른 쪽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 한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대상 법안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줄이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포함돼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접 연결된 법안의 처리를 막으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려면 관련 입법에도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