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 공급 차질 책임 놓고 여권 비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주택 공급 차질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현 상황의 원인을 전 정부와 여당의 정책 대응에서 찾은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놓여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접 연결된 법안의 처리가 가로막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을 강하게 반대해 본회의에 멈춰 세운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워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후속 법안의 본회의 처리 문제와 맞물려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