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 공급 입법 협조 촉구…ISA 개편 재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대응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줄이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는 사업 규모가 서울 정비사업 약 50만호, 수도권 공급주택 사업 약 40만호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말로만 공급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와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ISA의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의원 발의안도 정부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사과하고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점검 의뢰,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면 재점검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