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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에 노태악 후임 제청 촉구
핵심 요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노태악 후임자 제청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고 비판하며 노태악 후임자 제청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현안을 논의하는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당 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한 직무대행은 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고, 후임자 제청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분명히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이 언급한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노태악 후임자 제청 문제였다. 그는 두 사안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및 역할과 연결해 발언했으며,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후임 인선 절차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발언으로 노태악 후임자 제청 문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안이 됐다. 한 직무대행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지목해 사법 불신을 언급하고 제청을 요구한 만큼, 향후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후임자 제청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