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권 확대 경찰에 전면 쇄신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와 경찰 조직의 강도 높은 쇄신이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커진 현실을 경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별 사건의 수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완결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방안에 반대하는 여론도 나타났다. 한 직무대행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관 모두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는 10월 2일까지 남은 기간은 57일로,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한 직무대행은 제도 출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고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확대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 수사 신뢰를 높이는 조직 쇄신이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