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서울 31만호 계획 실현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31만호 주택 건설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내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도 함께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다음 날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9·7 대책 후속 입법인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이 1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주거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 직무대행의 비판 요지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서울 시내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 직무대행은 정비사업의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뒤 착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과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 주민들이 이주하면 주변 지역의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 직무대행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할 방안과 멸실·이주 문제, 당사자 갈등 관리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 여건을 개선해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