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사관학교 통합 개혁·예산 지원 약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현대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 대행은 인공지능과 드론, 사이버전은 물론 우주 영역까지 전장이 넓어지면서 군종을 나누던 전통적 경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꼽았으며, 육·해·공군별 사관학교에서 자진 퇴교자가 늘어나는 등 현 체계가 여러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세우는 내용의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 대행은 통합 전장을 폭넓게 이해하고 지휘할 정예 장교를 길러내려면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짧은 근현대사에서 육사를 주축으로 한 군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역사도 개혁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제시했다.

한 대행은 국가와 국민에게만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단순한 교육기관 재편이 아니라 군의 전문성과 헌법적 책무를 함께 강화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군사관학교가 정예 장교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후속 제도와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