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공방 맞서 공급법안 처리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역공을 폈다. 윤석열 정권에서 주택 착공이 현저히 감소하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자극적인 언사로 공격하면서도 국회에서는 공급대책 후속 입법을 막고 있다며, 대안 없는 비판만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처리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입법 과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한 대행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넘게 공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제청을 촉구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제청권 행사가 미뤄져 임명 절차가 멈췄다는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대해서도 재판 지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약했고 김민석 후보도 동감을 나타냈지만, 원내지도부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