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수사 전담 앞두고 전면 쇄신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 업무를 전담할 경찰에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경찰 수사권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와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휘부와 일선 수사관 모두 조직의 명운을 건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대된 권한에 걸맞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새 체계 시행까지 57일이 남은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책임감, 윤리의식을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제도의 차질 없는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부터 임용설명회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수청이 한국형 FBI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일부 비판에는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약해지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구상이라고 반박했다. AI와 드론, 사이버전은 물론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을 근거로 들었다. 짧은 근현대사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세 차례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짚으며, 국가와 국민에게만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