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갈등에 2008년 쇐고기 해법 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측 고위 협상가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수석부회장은 11일 일부 통상 현안이 한미 관계 전체를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별 쟁점은 사안별 실질에 맞춰 풀되, 안보를 비롯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큰 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미국은 온라인 허위 콘텐츠 대응을 목적으로 개정된 한국의 네트워크법을 포함해 여러 규제와 법적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커틀러는 소수의 제한적 무역 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상황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상 마찰이 안보 등 더 중요한 분야의 공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커틀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을 과거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시 논란은 양국 경제 관계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길 듯했지만, 서울과 워싱턴은 협상을 이어가며 추가 안전장치에 합의했고 시장 재개방의 길을 마련했다. 이후 한국은 2021년부터 금액 기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자리 잡아 한때 관계를 위협했던 품목이 양측의 성과로 바뀌었다.

현재 국제사회가 무력 충돌과 분열, 무역의 무기화, 기술 경쟁, 공급망 취약성에 직면한 만큼 한미가 이런 도전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커틀러의 판단이다. 견고한 동반자 관계는 이견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실용성, 창의성,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이 과거 난제를 대화로 해결해 더 큰 전략 과제에 대비했던 방식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