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경고음…쿠팡 제재도 쟁점

미국 컨설팅업체 크로웰글로벌어드바이저스의 나이절 코리 무역·기술 담당 이사는 한국의 규제와 법 집행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한미 관계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에 취한 대응처럼 한국도 추가 압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코리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위 10건 가운데 7건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이들 기업의 과징금이 전체 금액의 95.5%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구글과 아날로그디바이스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사례로 들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3755만명분 유출과 다른 회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으로 지난 6월 10일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리 이사는 10여개 정부기관이 쿠팡을 상대로 수십건의 조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우연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도 지난달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위의 법 집행이 미국 기업에 집중됐고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코리 이사는 NBR 비상근연구원으로 한미 통상 문제를 다루며 관련 행사에서 증언해왔다.

기업 간 협력은 확대되는 흐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엔비디아·브로드컴 등과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발표했고, 아마존웹서비스와 코닝은 한국에 각각 56억달러와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코리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 외국 규제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과 EU의 구글 과징금 10억달러 부과 뒤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한 전례를 들어 한국의 규제 선택이 양국 통상·기술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