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논란, 상호 존중과 국익이 기준

미국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한국이 어떤 점을 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정보 협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관측이 잇따른 가운데, 발언에서는 미국이 제공한 정보의 관리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배경으로는 국정원 요원의 미국 방문 비자 불허, 6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한·미·일 실무협의에서 국정원이 빠진 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뒤 대북정보 공유 일부가 제한됐다는 정황이 거론됐다. 정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제한은 오해라며 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고, 국정원도 수개월 전 오해는 해소됐으며 미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0년대에는 대북정보를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했지만, 현재는 자체 정찰·위성 역량으로 파악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도 한다.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해 한반도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동맹의 핵심 협력이다. 정보 관리에 이견이 있다면 대화로 조정할 사안이며, 구체적 설명 없이 ‘동맹의 기준’을 내세우는 방식은 상호 존중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8월 을지자유의 방패 첫날 훈련 기간과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중단했고, 한국에 방위는 스스로 맡으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안보 현안 논의도 중단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정부가 동맹 자격을 의심받는다며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을 주장했다. 동맹 간 이해가 늘 일치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은 대미 관계에서 자율성을 지키고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례처럼, 미국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