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 간 무인기 비행정보 전달 과정에서 누락 정황 확인

경기 파주 전방지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미군 무인기가 휴전선 인근을 비행했으나, 한국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한국군 내부 보고체계에서 해당 정보가 누락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미 간 소통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KMEP)을 진행하던 중 미 해병대 무인기가 표적 확인 임무를 수행했다. 스토리 사격장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3.7㎞ 떨어진 최전방 훈련장으로, 당시 경계 작전 중이던 전방부대는 무인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두루미' 태세를 발령했다. 다행히 실제 발포는 이뤄지지 않았고, 추적 감시 끝에 해당 무인기가 미군 소속임을 확인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포함한 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은 관할부대인 육군 1군단에 통보된 뒤 고도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1군단 실무자가 미군 통보를 받고도 상급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지 못했고, 승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보고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며, 주한미군도 자체 조사와 함께 한국군과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훈련할 당시에도 사전 통보 문제로 한국군 수뇌부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한 바 있어, 한미 간 군사정보 공유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