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교수, 부동산 정책 비판…공급 없는 세금 정책 실패 강조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로 알려진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전망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다. 한 교수는 지난 29일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빅톡TV'에 출연해 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국민,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집값 하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망해 온 그가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한 교수는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부동산 토론회를 지켜본 뒤 기존 기대를 접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엉킨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와 공급, 분양가 정책을 기대했는데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적인 정책인데 1년 동안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은 관료들이 일을 못 하거나 국토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했다며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집값만 더 오른다고 비판했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많으면 세금을 올려도 결국 집을 살 사람은 산다는 지적이다.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비아파트를 모아타운으로 묶어 놓은 탓에 신축 빌라 공급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정부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건축비를 지원해 커뮤니티까지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했다면 지금 공급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는 계속 고층화됐는데 다세대는 여전히 4~5층에 머물러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추면 공급도 늘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집값 하락론자로 불려온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지난 4월 기존 주장을 거두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채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한 후폭풍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