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협상 연내 재개…아르헨 원유 내년 도입
핵심 요약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연내 재개된다.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이 내년부터 시작되며,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도 강화된다. 남미 3개국과의 FTA 현대화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 통상 장벽 제거도 추진된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브라질·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전했다. 특히 리튬 매장량 세계 4위인 아르헨티나와는 리튬 밸류체인 전반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메르코수르 협상은 2018년 개시됐으나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로 2021년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합의로 오는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남미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입위험분석 8단계 중 4단계인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며, 브라질이 들어오면 미국·호주와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칠레 FTA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한-아르헨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로 교역·투자 장벽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핵심광물 협력도 강화됐다. 브라질과는 핵심전략광물 공동성명을 체결해 희토류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칠레·아르헨티나와는 각각 리튬·구리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르헨티나와는 리튬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리 등 신규 분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도입되는 아르헨 원유는 88만 배럴로, 품질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수입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 후속 조치를 관리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과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고위생감시국 지정 협의도 추진한다. 위 실장은 CPTPP 가입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은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