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 붕괴 시작" 주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여당이 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부동산 업자의 세금을 면제할 법을 만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치욕적인 날"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지만 순번 12번으로 배치돼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직접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사악함과 무능함을 충분히 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 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당이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향후 정치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 사법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후속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격렬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