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출석 없이 조사 종료 수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종합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12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조사에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의 경위와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 의원실로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한 의원 측은 출석 여부에 관한 답변과 불출석 사유서를 모두 내지 않은 채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여당 대표로서 계엄 저지에 앞장섰고 이후 상황은 자신의 저서에 상세히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가 수개월 연장됐지만 그동안 소환하지 않았다며 특검 조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당정대 회의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논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삼청동 안가에서는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정화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한 별도 회동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후 국회 국정조사에서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은 이 회동이 앞선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논의와 개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